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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지 않는 사회는 가능한가? – 기본소득과 자동화의 시대

by flomori 2025. 7. 25.

“당신이 내일 당장 직장을 잃는다면,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”

이 질문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.
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‘일’들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2025년 현재, 우리는 로봇 배달원, 챗GPT 상담사, AI 변호사, 무인 편의점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.

그렇다면 이런 시대에, 인간은 더 이상 ‘일’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?

 

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.


💡 기본소득이란?

기본소득(Basic Income)이란,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
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 일하지 않아도 지급
  • 재산, 소득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급
  •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

이 개념은 16세기 토머스 모어의 『유토피아』에서 시작되어,
최근에는 실리콘밸리와 핀란드, 스페인, 한국 일부 지자체까지
실제 정책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

자동화는 ‘노동’의 종말을 부를까?

4차 산업혁명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자동화(AI & Robotics)입니다.

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, 전 세계 직업 중 약 45%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  • 📉 제조업 – 로봇 팔이 이미 대체 중
  • 📉 유통업 – 무인 계산대, 자동 물류 시스템
  • 📉 고객센터 – 챗봇, 음성인식 상담 시스템
  • 📉 법률·금융 분야 – 문서 분석, 리스크 예측 AI

이런 흐름은 저임금·반복노동부터 중간관리직, 전문직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.


📉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

자동화의 혜택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일부 인력에게 집중되는 반면,
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끊길 위험에 놓입니다.

이 지점에서 기본소득은 “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”을 제공하는 해법으로 주목받습니다.

📍 예시: 경기도 청년기본소득

  • 경기도 거주 청년(만 24세)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급
  • 사용처 제한 있음 (지역화폐)
  • 결과: 소상공인 매출 증가, 청년의 삶의 만족도 증가

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‘돈 풀기’가 아닌, 사회 전체의 순환 구조를 살릴 수 있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.


🧠 “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”는 정말 가능한가?

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

“인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 의미를 느낄 수 있는가?”

✔️ 긍정적 관점

  • – 인간은 노동이 아닌 ‘창작, 탐구, 휴식, 돌봄’ 등의 활동으로도 삶을 의미 있게 꾸릴 수 있음
  • – 기본소득이 보장되면, 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 활동에 몰입할 수 있음

✔️ 부정적 관점

  • –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, ‘자아 실현’의 핵심
  • – 일 없는 사회는 무기력과 단절을 초래할 수 있음

결국 핵심은 “일의 재정의”에 있습니다.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, 삶을 위한 활동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


📎 노동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대

1. ‘필수노동’의 재발견

– 코로나19 이후, 돌봄노동·배달노동·청소노동의 중요성이 부각

2. ‘무보수 노동’의 인정

– 가사노동, 육아, 자원봉사 등도 사회 기여로 포함해야

3. 창의노동, 실험노동의 확대

– 예술, 과학 실험,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 ‘수익이 없지만 가치 있는 일’에 대한 인정

즉, 우리는 ‘노동 = 임금’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.


🌍 해외 사례는 어떤가?

📌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(2017~2018)

  • 실업자 2,000명에게 매달 560유로 지급
  • 결과: 고용률은 큰 변화 없지만, 삶의 만족도·스트레스 감소는 긍정적

📌 스페인의 ‘보편 최소소득제’ (2020~ )

  •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월 최대 1,015유로 지급
  • 코로나19 대응으로 신속 도입

이러한 사례들은 “일하지 않아도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”가 실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.


📌 마무리하며

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, 우리는 더 이상 ‘어떻게 일할 것인가’가 아니라, ‘일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’를 고민해야 합니다.

기본소득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일 수 있고, 노동의 재정의는 그 대답을 현실화하기 위한 열쇠입니다.

“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”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공상이나 유토피아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.

우리는 지금, 그 가능성 위에서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


📖 다음 편 예고

👉 7편. 젠더 논쟁의 불편한 진실 – 성평등을 둘러싼 시선의 충돌
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, 그 이면에는 어떤 구조가 있을까요?


※ 본 글은 KDI, 맥킨지, 경기도연구원, 핀란드정부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